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행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음 달에는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이달 말까지 은행연합회를 통해 결과를 제출받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행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고객들 모습. 뉴시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법정 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산금리를 낮춰 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폭보다 우대금리를 더 크게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확대를 억제하면서 우대금리 축소까지 제한하는 것은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당국은 은행의 금리 결정 자율성을 고려해 직접적인 규제보다 공시 강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은행별 금리 결정 구조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고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 은행권의 고정형 대출 금리 변동 주기는 5년인데, 금리 상승 리스크를 키운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 주기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대출금리 수준을 어떻게 낮출지다. 은행이 장기고정형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시 조달비용을 낮춰 주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