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레임덕 틈타 논의 본격화 역내 빅테크 순매출 3% 부담금 美 정부 반발 속 회원국 합의 관건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사업하는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그동안 EU와 갈등을 빚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PA연합뉴스
AF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1일(현지시간) 차기 장기예산안(2028∼2034년) 수정 초안에서 전 세계 기준 연간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EU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5000만유로(약 740억원) 이상인 기업에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온라인 광고와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의 3를 해마다 부담금으로 걷는 방식이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세수 확보를 위해 연 매출 1억유로(약 1480억원) 이상 대기업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회원국 반발에 부딪혔고, 이번 초안에서 디지털세로 대체됐다. 코스타 의장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라며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 대상을 테크 기업으로 한정하고, 매출액 기준을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위반한 미국 빅테크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검열이자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에는 기존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미 자국법으로 디지털세를 걷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2018년 집행위가 비슷한 방안을 내놨다가 회원국 반대로 무산됐다. 그동안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였지만, 이달 초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완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하자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관건은 회원국 합의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면 27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미국 빅테크의 유럽 본사가 몰려 있는 아일랜드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EU 정상들은 오는 26∼27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 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