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논란 日 문부상 경질론 확산

금지된 모금 행사 관료까지 동원
자민당서도 “감세법 처리 걸림돌”
다카이치 내각 두 번째 낙마 위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정부 관료들을 참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세키 요시히로(사진) 문부과학상의 거취가 일본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각료 경질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의 ‘간판 정책’인 식료품 소비세 감세 법안을 참의원(상원)에서 순조롭게 처리하려면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세키 문부상의 해명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 처리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가능한 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키 문부상은 중의원(하원) 내규상 엄격히 금지된 의원회관 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2020년과 2024년 각각 개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9만엔(약 75만원)을 받고 개최한 2024년 행사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관료들까지 불러 연결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들이 참석한 정치자금 행사가 당초 그의 국회 답변과 달리 모두 5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은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세키 문부상은 지난달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물러난 야나 가즈오 전 농림수산상과 마찬가지로 과거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당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9월 개각에서 본인 판단으로 입각시킨 인물이 두 달 만에 잇달아 낙마하면 인사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자민당 안에서 경질론이 커지는 것은 참의원 구성이 여전히 여소야대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소비세 감세안을 12월 상순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키 문부상 진퇴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 심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자민당 고위관계자는 “세키 문부상을 지킬 메리트가 없다”며 “정치적 경중을 따지면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