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서비스용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안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