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사유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그리고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이 주된 사유라고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가담 사건 상고심 선고는 빠졌다. 애초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탄핵 추진의 결정적 이유인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민주당의 탄핵 논의가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는 방증 아닌가.
12·3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 행적은 앞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권창영 두 특별검사가 차례로 파헤쳤으나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10대2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도 이를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것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뒤집는 처사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언했음에도 청와대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대한민국 ‘3인자’인 동시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와 동급인 사법부 수장이다. 그 탄핵은 행정부의 총리, 국무위원 등을 겨냥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대통령 탄핵만큼이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며 그저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헝가리는 권위주의 정부가 집권한 지난 몇 년간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 권한 축소를 밀어붙였다가 EU로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경고를 들었다. 정권 교체 후 두 나라가 EU를 의식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사법부 정상화’다. 한국과 자유, 민주, 법치 등 이념을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이 우리 국회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과연 어떻게 볼지 우려가 크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은 헌법의 핵심 가치다. 이 대통령은 최후까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