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日 핵무기 개발 검토”

中·印 핵 보유에 자극
독일에 협조의사 타진

일본 정부가 1960년대 후반 극비리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검토했었다고 NHK방송이 단독 입수한 독일 외무성의 기밀문서를 인용, 4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969년 2월 독일(당시 서독) 외무성과 극비외교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과 인도가 핵을 보유하는 등 아시아에 핵 보유국이 증가하면 일본의 입장이 위험해진다. 일본의 기술은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면서 독일의 협조의사를 타진했다.

독일 측은 이에 대해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나라가 동서로 분단된 만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일본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 극비협의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국제자료부장 등 6명, 독일 측에서 외무부 정책기획부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가운데 무라타 료헤이(村田良平)는 이후 사무차관까지 승진했다.

이 같은 극비 논의가 진행된 시점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시정연설(1968년)에서 비핵3원칙을 밝힌 직후여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을 놓고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이 핵 실험을 한 직후인 1964년 작성한 별도의 비밀보고서에선 중국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에 미치는 정치적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일본으로서는 원자력과 로켓 개발에 힘을 쏟아 “언제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항상 중국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의 직접 보유에 대해선 “일본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는 데는 국제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서 “일본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명백히 하는 것이 일본의 외교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NHK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외무성을 통해 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