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의 저자인 전여옥(사진)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상 이 책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 의원은 지인 유재순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 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언론 보도는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