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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남북대화…논의 의제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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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후속조치 어떻게
정부 "남북대화 성사 땐 정상회담·이산가족 문제 논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최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 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남북회담이 성사되면 김 제1위원장이 언급한 정상회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조건없는 대화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대화 의제와 관련, “상호 간에 관심사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도 포함한다”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최고위급 대화까지도 이야기했으니 (이것까지) 다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군사문제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김 제1위원장 신년사 발표 후 대남 관계자를 앞세워 통일과 대화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관계자들의 기고문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적극 지지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최고위급 대표탄이 우리측 대표단과 식사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회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뒷받침하는 북한 국방위원회나 조평통의 후속 담화가 다음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 제1위원장이 직접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북측이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가 당국 대화 채널로 제시한 통일준비위원회·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간 회담이 됐든, 중단된 고위급 접촉이 됐든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월 말∼3월 초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2월 중순 이전에 대화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성사되면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등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 마지막 날에 북한 금강산면회소에서 남쪽 가족들이 작별상봉 후 버스에 올라탄 북쪽 혈육들의 손을 붙잡고 기약없는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화가 성사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설 계기 상봉이 중요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수시 상봉→상봉 정례화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쌀과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남측 이산가족은 총 6만8867명으로, 이 중 51.4%가 80세 이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북에 있는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데다 수년에 한 번, 1회에 100명 정도 상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언제 가족을 만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5·24(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7만명 전원의 북한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과 연계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 여부는 남북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가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