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정부 들어 벌써 3번째 미사일 발사 왜

북한이 29일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다종화(多種化)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국 본토에 이르는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발사된 스커드 미사일은 북한이 198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운용한 무기로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됐다. 사거리 500㎞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어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느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다. 

국가안보실장 대책 숙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29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참석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은 올 들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북극성-2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스커드-ER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계속 쏘아올리면서 미사일 타격 범위를 미국 본토 쪽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운용기간이 20여년이 지나 노후한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을 대신해 등장한 스커드-ER(사거리 1000㎞) 및 북극성-2(2000㎞)는 일본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수차례 시험발사됐으나 실패를 거듭해 기술적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3000㎞)보다 비행거리 등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화성-12 (5000㎞) 시험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핵심 거점인 괌과 미국 알래스카 서부 일부 지역을 타격할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스커드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한·미 연합군의 선제타격용 킬 체인(Kill Chain) 공격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바꿔 발사 준비시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요격미사일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는 기술 등을 스커드에 적용해 한·미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스커드급에 가까운 신형 미사일 개발이나 성능 개량을 위한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며 “스커드나 노동급 미사일을 고체엔진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12의 모습.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최근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대응과 특사 파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부각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이와 별개로 남북 간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지난해 1월 북한의 핵실험 및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형 반항공(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의 모습. 연합

통일부는 이덕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민간교류와 관련해 “항상 남북관계 상황, 접촉이나 방북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북 인도지원 문제에 줄 영향과 관련해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규탄도 했고, 그런 도발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