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450여㎞로 여러 발을 쐈다고 한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아홉 번째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21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발사에 이은 세 번째다. 일주일에 한 번 꼴이다. 북한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금지’라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중저강도 연쇄 도발로 다종화된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현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정상이 27일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대북제재 강화를 경고했지만 북한은 비웃기라도 하듯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6일 인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며 남북교류에 시동을 걸었으나 북한 미사일 도발이 찬물을 끼얹었다. 통일부는 어제 북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남북 간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발 중단을 대화 재개 조건으로 상정했는데도 북한이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앞서 발사한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은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주일 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남한 타격용 무기로 분류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 도발 때마다 NSC 상임위를 소집해 엄포성 경고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도발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는 확고한 응징태세를 갖추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