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래 반입’ 파악 지시 / 靑·국방부 사전보고 진실게임 / 국익 차원 신중하게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게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라”고 말했다.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몰래 반입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드 발사대 6기는 박근혜정부 때 모두 국내로 반입됐다. 이 중 2기는 지난달 26일 성주골프장에 배치됐고, 나머지 4기는 미군 기지에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방부가 새 정부 출범 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2기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다음날인 26일 정 실장에게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했지만 사드 추가 반입 부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감한 안보 현안인 사드 반입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실 게임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보고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내부보고 문제가 한·미관계로 확대되거나 안보동맹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사드 문제는 새 정부가 당면한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외교 마찰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면서 경제보복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섣불리 접근할 경우 내달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갈등의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우리끼리 소란을 키우게 되면 외교 악재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드 문제는 국익 관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