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인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 주둔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행을 보장하려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보수 야당이 비준을 차단하고, 이런 이행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평화롭고, 핵 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그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 체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 측과 자주 만나고, 신뢰를 쌓으면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전이 이뤄지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고통을 받겠느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이것이 바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종전 과정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연계하기를 바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없었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 만남을 시작해서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 열린 마음 및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역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