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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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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조선업을 보완할 산업을 육성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