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경제제재가 아니고는 북한 비핵화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제재로 이미 북한 상층부 통치자금이 급속도로 고갈돼 미국과 국제사회가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결국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북한 경제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사진·경제학)는 25일 세계일보 유니홀에서 열린 제10기 세계일보 평화지도자아카데미 강연에서 섣부른 제재해제는 북한의 숨통을 틔어주는 실착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백기를 들 때까지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김정은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들고 나온 것은 경제에 그만큼 방점을 둔다는 반증이라며 경제숨통을 조이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이미 장마당을 통한 자본주의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 핵에 무한정 집착하면 경제가 무너져 정권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 가계소득의 70% 이상이 시장경제를 통해 조달되는 현실을 김정은이 과연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북한은 2016년 기준 500여개의 공식적인 장마당이 성업중이고 시장활동을 통한 부가가치는 전체 GDP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수는 북한에선 노동자, 군인 뿐아니라 공무원까지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으며 개인 장사에 나서는 이른바 ‘8.3노동자’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8.3노동자란 용어는 1984년 8월3일 공장기업소 등에서 생기는 자투리 자재를 이용해 상품을 만들자는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에서 비롯됐다. 기업이나 가계나 일찍이 정부 지원이 끊겨 자력갱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 8.3노동자들은 수입 중 일정 부분을 떼어 임금과 비용 조달을 책임지는 ‘입금조’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또한 통일과 관련해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과 동독의 인구비례가 4대1이었는데도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진통이 따랐다며 통일문제는 냉철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한 5000만이 북한 2500만을 부양해야하는 현실은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통일 재원 마련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규영 평화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