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UNESCO)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수 기자
그는 24일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추도식 불참이 뒤늦게 오보로 밝혀진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때문이라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이 보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추도식 일자의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을 지속 촉구했으나 확정이 계속 지연됐다”고 했다. 또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도 협의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사전에 불참을 통보하고 우리 좌석을 치울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행사장에 빈 의자 수십 개를 펼쳐놓고 진행한 점도 지적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비준 동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차 SMA는 정식 발효됐다. 미국은 SMA 협정의 의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