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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위협하는 등 외환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총력전’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등 주로 달러 유출 방지에 중점을 뒀는데, 달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역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한편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도 높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외환건전성 제도가 주로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하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향후 안정될 경우 오히려 원화 환전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외화자금 잉여기간’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외국계은행인 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이 확대되면 기업의 선물환 매도에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수출기업에 한해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된다. 지난해 12월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에 한해 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국내 운전자금 용도까지 기준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외채 확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지만 현재는 한국이 순대외채권국으로 위기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달러를 버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외채도 용인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도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