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율고 ‘사배자’ 60% 저소득층 선발

서울시교육청 전형 개선방안
탈락 땐 2단계서 재도전 허용
2013년 중3부터 시행… 명칭도 바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서울 시내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정원의 최소 60%를 저소득층(경제적 대상자)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비경제적 대상자도 2순위와 3순위에서 탈북자 주민 자녀와 한 부모 가정 자녀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뽑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사배자 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배자 전형은 수업료가 비싼 특목고와 자율고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수십억 재산가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각각 사배자 전형(비경제적 배려대상자)으로 국제중과 자율고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교육청은 개선 방안에서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2014학년도 고입부터 사배자 전형을 3단계로 나누고, 1단계에서 사배자 정원의 60%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기존 권장사항이었던 ‘경제적 대상자로 50% 이상 선발’에서 10%포인트 늘린 것이다.

2단계는 1단계 탈락자와 비경제적 대상자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 사회적 소수·약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지금까지는 비경제적 대상자 그룹 안에 사회적 소수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어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을 때 이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1∼2단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3단계로 한부모 가정 자녀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를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소득분위 8분위(월 소득 약 559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만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시교육청은 또 사배자 전형의 명칭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경제적 대상자와 비경제적 대상자도 각각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부르기로 했다. 각 학교는 다음 달 시교육청에 전형요강을 제출해 오는 8월 확정한다. 국제중 사배자 전형 개선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