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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창칼럼] 검찰 해체, 누구를 위한 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태세라 논란이 뜨겁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박창억칼럼] 이재명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난해 7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재명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인터뷰 내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겸손’을 강조했다. 당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인터뷰를 마친 후 정 의원의 혼잣말이었다. 정 의원은
[황정미칼럼] 새 대통령의 첫 인사 이르면 오늘 밤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가 선출된다. 당선인은 내일 취임식을 갖고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 자유·복리 증진을 다짐하는 취임 선서를 한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 결정 과정에 드러난 국론 분열은 대선 운동 기
[주춘렬 칼럼] 나랏빚 공포에도 퍼주기라니 2023년 3월 국제금융가에 은행 부도 공포가 유행병처럼 번졌다. 미국 16위권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고 167년 전통의 스위스 크레디스위스(CS)도 문을 닫았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도화선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초긴축 조치로 미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 급등)하는 바람에 은행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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