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집에서 의사 진단 받는다

‘IT 원격진료 법안’ 입법예고…동네 의원부터 허용키로
의료계 반발… 진통 예고

2015년부터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진료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효율적인 상시관리를 위해 원격진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허용 대상에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와 같은 상시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포함됐다. 수술 후 퇴원하고서 집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도 원격진료 적용 대상이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됐다.

원격진료는 의학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환자 등에게는 초진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급이다. 다만 수술 후 퇴원해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사이에 정부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며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기관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실제 도입까지는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하지 않고 진단하는 원격진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한다”면서 “수술 후 재택환자는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형병원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시간이 흐를수록 동네의원은 감소해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