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의 온상’ 대포폰, 판매자 처벌 강화해야

흔히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 부른다. 엄청난 양의 대포폰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포폰 개통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59%)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려 사회문제가 됐던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사건’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내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대포폰이 문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이다. 대포폰의 유통범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판매하고 있다.

또한 대포폰의 대부분은 실제 사용자 추적이 곤란한 점을 이용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그 피해는 점점 커져 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포폰 개설이용·판매 등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가입자 수를 늘리기에 급급한 이동통신사의 미온적 태도는 대포폰 유통에 일조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대포폰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대포폰을 개설해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해야겠다.

윤혜영·부산시 부산진구 양연로 10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