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률, '경단법' 시행 5년간 고작 0.2%포인트 상승

한국법제연구원은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경단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의 고용률이 2008년 48.7%에서 2013년 48.8%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은 또 경단법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중 40대 이상이 73%를 차지하고, 5.3%만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경단법의 입법취지와 사업성과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경단법 대상에 외관상 자발적 실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