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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사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3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 공사참사관이 전날 의장으로 선출돼 이날부터 의장직을 1년간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사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이다. 해당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심 협정이다. 수출국이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부담하고 싸게 하는 경우에 수입국이 이 효과를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작동하는 차별관세 중 하나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재, 협정 준수 및 이행 감독의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위원회 중요성도 더 부각됐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이 위원회를 포함해 반덤핑위원회,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세이프가드위원회 등 국제 통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12개 있다.
산업부는 “허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면서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