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고위공직 3700명 재산내역분석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한국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은 지난 10년간 1인당 평균 11억9200만원(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3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당 3억3580만원의 예금과 주식 등 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 1993년 9월부터 올 9월30일까지 10년간 고위 공직자 3700명이 관보와 공보에 공개한 자산 부채 등 관련 자료를 국내 최초로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한 ‘한국의 파워엘리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개인 자산을 집계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지난 10년간 신고한 재산 총액은 4조4133억118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임야 농경지 등 부동산은 3조1708억638만원이었으며, 예금과 주식 등 동산은 1조2425억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 공시지가와 분양가로 신고된 것이어서 시가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고한 공직자 가운데 93%는 부동산을 한 건 이상 보유하고 두 건 이상 보유한 공직자도 85%나 돼 고위 공직자들도 대부분 부유층처럼 부동산을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고한 부동산은 서울 8363건, 경기도 5405건 등 수도권에만 1만3768건으로 전체의 59%가 몰려 있어 그들이 최근 지가상승의 주요 수혜자임이 확인됐다.
정책 입안자인 고위 공직자들이 이처럼 서울과 경기지역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마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고위 공직자 보유 재산은 일반 국민의 수십배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富)를 축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2명 이상 평균 가계소득은 3035만원, 저축액과 부채는 각각 2408만원, 984만원이다. 또 가구당 평균 주거전용면적은 19.7평(65㎡)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고위 공직자들과 비슷한 규모까지 재산을 만들자면 40년 가까이 소득 전체를 고스란히 모아야만 가능하다. 또 이들의 동산 보유액은 일반인의 저축액과 비교해도 14배쯤 많은 것이다.
이들 파워 엘리트의 재산을 분류해 보면 입법부(국회)가 1인당 평균 26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부처가 8억62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균 7억24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수진 소장(이화여대 정외과 교수)은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 미덕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특히 이들이 그 많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공직자의 재임기간 중 수상한 재테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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