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재산 8억6천…87%가 부동산

존경스런 고위공직자, 깨끗한 공직사회에의 꿈은 과연 요원한 것인가. 공직자의 부정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등록-공개제도가 올해로 시행 10년이 됐지만, 허술한 법령과 등록대상자들의 비협조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정당-기업간 선거자금 뒷거래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 세계일보는 맑고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에 일조하고자 최근 10년간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한국의 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시된 지난 93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을 주도해 온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2877명의 총 재산은 신고 당시 공시지가로 2조4843억3505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처 고위 공직자 1인 평균 8억6250만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의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6.7%에 달해 고위 공직자조차 아파트나 토지 등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직자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펴는 정책 입안자도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총액은 2조1526억8990만원으로 1인 평균 8억715만원 가량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본인이 신고한 부동산 가액은 80억원대가 1명인 것을 비롯, 70억원대 4명, 60억원대 4명, 50억원대 11명, 40억원대 17명, 30억원대 40명, 20억원대 90명 등이었다. 또 전체 2877명 중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보유했던 공직자는 전체의 93.7%(2697명)에 달했다. 취재팀이 지난 10년간 고위 공직자 3700명의 재산 변동내역을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1인 평균 6.3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 부동산을 한 건도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180명(6.3%) 중에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사례가 적잖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또 행정부처 공직자들은 예금과 주식, 국공채등 모두 3316억4515만원의 동산을 신고했다. 이를 1인당 공직자로 환산할 경우 1억1527만원의 동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저축액인 2408만원과 비교할 경우 5배가량 많은 것이다.
한편 이들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홍석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하 최종신고 당시 직책)으로 홍 부원장은 보광과 보광훼미리마트 삼성SDI 주식 등 189억2687만원을 신고했다.
취재팀이 본인이 신고한 재산을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넘는 공직자는 홍 부원장과 두산그룹 창업주의 가족인 박용현 서울대병원장(177억970만원), 김헌무 중앙선관위원(136억2242만원) 3명이었고 90억원대는 1명, 80억원대는 2명, 70억원대는 3명, 60억원대는 1명, 50억원대는 20명, 30억원대는 53명, 20억원대는 125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만으로 따지면 강석천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지난 1999년 8월16일 대전 서구 용문동 건물 1200여평과 대전 서구 도마동 건물 750여평을 각각 43억원과 35억원에 신고하는 등 82억688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 부단장은 이 건물을 각각 67년과 64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부처별 고위공직자 재산을 확인한 결과 빈부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공직자 1인당 재산이 가장 많이 신고한 부서는 정보통신부로 평균 13억4267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외교통산부로 1인 평균 신고 재산이 8억7008만원이었고 보건복지부도 6억7126만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5억9969만원)와 산업자원부(4억5532만원), 국세청(6억9848만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평균 재산이 많았다. 반면 문화관광부(2억6811만원)과 환경부(3억1293만원), 해양수산부(3억5315만원)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문민정부 이래 3대 정권의 장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