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富'' 검증장치 마련을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치부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의 반(反)사회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면 공직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를 만든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고나 공개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장치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탓이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차명계좌나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축소신고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 이는 현재의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도 재산등록이 기준시가로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지거부제도는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틀 내에서 재산평가방법 개선과 부정부패 감시체계 강화 등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권해수 한성대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일반인의 평균수준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재산등록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에 대한 실효성을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현행 재산공개제도는 신임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료역할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형식화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보유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산목록만 등록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부동산의 취득방법과 시기, 자금원 등이 동시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재산변동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공직자의 재직 중 부당한 재산증식 여부도 감시할 수 없다. 이는 등록재산의 부실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제도를 도입하고 허위등록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도 명확히 공개토록 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고위공직자는 임용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직자 보유 재산과 공직수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공직수행에 있어서 도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서행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등록 이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서와 등록 이후의 재산 증식에 대한 과정을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공직자는 물론 사회지도층까지도 재산등록에 있어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러시아 10월혁명, 1949년 장개석 국민당의 대만 파천(播遷) 배경, 1975년 월남 패망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부(富)는 순간은 편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무능하게 만든다.

모든 파워엘리트들은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과 봉사성을 펴는 행위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행위나 행정행위는 돈과는 절대 결별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건전한 정치문화, 행정문화, 시민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옥 한양대 교수(행정학)=재산공개제도의 큰 문제점은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고 재산고지 거부가 현실적으로 무제한 가능해 재산 축소, 은폐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데 차단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차명으로 보유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적발장치가 없고 뾰족한 후속조치도 없다. 한마디로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법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셈이다.

이처럼 공직자의 재직 중 축재과정의 투명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법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법규 보강을 통해 강제규정을 강화하든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부패방지법에 통합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규명과 정당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해 부정축재로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 부패예방 장치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때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사진은 정부청사를 걸어나오는 공직자들의 뒷모습.
남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