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주지도 받지도 말라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국회의원 26명. 이들의 부패를 돈으로 합산할 경우 1315억원. 16대 국회의 부끄러운 성적표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16대 국회해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치권의 충격적인 부패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57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그 중 12명이 의원직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총선이 있어 비리 문제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만 선거사범이 135명을 넘어섰고 지난 1월은 12월 건수의 최대 3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의 경우 이 같은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무서운 성장세로 주변국을 추격 중인 중국은 ‘성역없는 사정’ 기치를 내걸었다.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는 지난달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사정대상에서 제외됐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관해서도 예외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말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 정치자금(Soft money) 기부를 금지한 매케인·파인골드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정치권 일각의 “정치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노조 등에서 수억달러를 지원하는 소프트머니를 방치하는 한 정당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엔도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총회에서 유엔부패방지협약을 채택해 독재자나 부패정권의 해외축재 방지가 한결 용이해졌다. 바야흐로 세계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그 나라 정치수준과 민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업의 정치 후원금 제공 금지 ▲후원금 한도 축소 ▲정치자금의 부정용도 지출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정당회계 투명화 등 획기적인 부패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화’가 곧바로 ‘정화(淨化)’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앞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뒤로는 ‘음성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액 불법자금의 진원지인 기업이 회계와 지배구조를 혁신해야만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정개특위의 이번 합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허용과 같은 촘촘한 감시장치가 완비되고 사법기관이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보일 때 실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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