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만 ''생색용''영입 법석

“오죽했으면 후궁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정당이 ‘1회용 카드’로 유명 여성을 영입하고 있는 실태를 빗댄 말이다.

각 정당에서 여성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저조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운영위원 56명 가운데 여성은 6명이고 상임위원은 13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중앙위원 82명 가운데 9명, 상임위원은 6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열린우리당은 중앙위원 총 73명 중 18명, 상임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다. 핵심당직에 포진한 여성은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 1명에 불과하다.

국회와 각 정당은 여성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고 여성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여성 비례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정당은 여성 지역구 공천 30%를 약속했다. 스웨덴 사민당이 50%, 프랑스 사회당이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당헌에 규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성 비례대표 50% 보장에 따라 현행 273석 가운데 지역구 227명을 제외한 비례대표 46명 중 적어도 절반인 23명을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총선에서 여성의원 당선 추이를 보면 2000년 16대 총선 16명(지역구 5, 비례대표 11) 15대 9명(지역구 2, 비례대표 7) 14대 8명(지역구 1, 비례대표 7) 13대 6명(지역구 0, 비례대표 6)이다. 해가 갈수록 여성의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공천신청자들은 12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을 26개 광역단위로 나눠 여성들끼리 경쟁하는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