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민생대책 집중제시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엇비슷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정당 간 정책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우리 정치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진정한 성향이나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 그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이번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정책 분석 작업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설 때 엄정한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전반적으로 정책활동 부실=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민주당과 갈라진 뒤 창당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 기간이 반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을 자료가 극히 부족해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한계로 열린우리당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의 공식 논평과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간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정책 활동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우리당은 대북정책과 이라크 파병, 자유무역협정,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대책 등 10개 주요 현안 중 6개에 대해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나름의 문제의식과 대안 찾기 노력을 한 흔적이 있다. 10개 현안 중 일자리 창출과 경제 문제에 대해 6차례의 논평을 내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정책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논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해야 하지만, 진보적인 지지세력의 현실적인 반발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FTA 비준 실패를 ‘국익 외면한 야당 탓’이라며 비난한 논평 외에 ‘국익 위해 비준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해명성 논평을 두차례 내는 데 그쳤다. 이라크 파병은 충분히 국민을 설득하는 등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2회 발표한 후 실제 정부가 파병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논평 없이 침묵했다. 그러다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구체적 해명조차 없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말았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단 한차례도 발표하지 않았다. 다른 민생 정책도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이 여당에 요구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적극적 주도와 대안 제시, 견제와 민의의 대변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활동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민생 현안에 높은 관심=민주노동당은 소신과 방향성이 뚜렷했다. 농민과 노동자, 서민이라는 과녁을 분명히 한 결과로 보인다. 원외이지만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지향성을 보이는 것은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부안 방폐장 문제에 대해 설치 반대 및 대체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고, 한·칠레 FTA에 관해서는 비준 불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타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시종일관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에서는 현행 제도가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와 사채업자 등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금리제한법과 개인신용회복법 입법 등 소비자 위주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제한지구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정부 정책은 부동산 투기자나 임대업자에게 실질적 위협이 못되는 소극적 미봉책이라 비판하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전면시행과 원가연동 분양가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서는 전향적인 대북 지원 등 긴장완화 정책에 찬성하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데는 반대했다. 미국의 대북 불가침 선언 등을 적합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고금리제한법, 개인신용회복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대책 제시,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활동을 벌였다.
민노당은 농업 살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기존 농민·노동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비해 청년실업·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국가적인 현안임에도 불구, 지지기반인 농민·노동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 처리 문제도 대승적인 차원보다는 지지세력에만 초점을 맞춰 전투적인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 부동산대책에서도 급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입장을 취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