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모은 돈 꽁꽁 숨긴채 "배 째라"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와 경제계를 강타했던 대형 부패·비리사건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이들은 대형 부패와 비리의 주역이면서도 추징금 납부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해온 거물 BJR(배째라)족들로 불릴 만하다. 국고로 환수돼야 할 추징금을 떼먹으려는 ‘도덕적 해이’의 원조인 셈이다.
심각한 것은 검찰의 징수작업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비리·부패사건이 더욱 빈발하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징금 징수액은 1997년 923억원과 98년 1511억원에서 2002년 259억원, 2003년 292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또 10억원 이상의 고액추징금 미납자도 99년 7월 64명에서 3월 말 현재 94명으로 급증했다.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90년대=추징금 규모에 관한 한 권력형 비리가 단연 으뜸이다.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으로 유명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각각 2628억9600만원, 2205억원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납입금액은 노씨가 2078억원으로 전씨의 332억여원보다 6배 이상 많다. 재산은닉에 관한 한 전씨가 노씨보다 한수 위인 셈이다.
또 노씨의 사돈이자 비자금의 관리자로 알려졌던 신명수 ㈜신동방 회장은 추징금 77억9170만원 중 35억3043만원을 납부했다.
청구·한보 비리도 파장이 큰 편이다.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석주씨는 98년 동서울상고 부지를 헐값에 파는 대신 청구로부터 65억원의 뒷돈을 받아 추징 리스트에 올랐다. 한보그룹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던 임종인씨도 미납금이 411억원에 달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의 ‘집사’ 노릇을 한 김성환씨는 2002년 5월 기업감세청탁비리로 20억6000만원의 추징금 부과조치를 받았지만 아직 한푼도 안내고 있다.
◆‘몸통은 없고 깃털만’=고액 추징대상자에는 대형비리사건의 ‘깃털’로 불리는 인물만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당국의 수사가 정치적 외풍과 핵심권부의 압력에 밀려 ‘절름발이’ 형식으로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8년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철로비사건에서도 주범인 알스톰사 로비스트 최만석씨는 해외로 도주했고 공범인 호기춘씨만 붙잡혀 추징금 43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최순영 신동아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벌어졌던 ‘옷로비사건’도 마찬가지.
당시 신동아계열 신아원 사장이었던 김종은씨는 1억6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1965억원의 추징금을 받아 36만원만 물었다. 미납금 기준으로 1위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는 최 회장의 외화도피로 촉발했던 옷로비사건이 ‘실패한 로비’로 결론나면서 대부분 혐의자가 풀려났다.
국민의 정부 말기 정관계 커넥션의혹을 야기했던 파크뷰 편법분양사건도 에이치원개발 홍원표 회장에게 19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물리는 선에서 결론났고 이마저도 14억원이 미납된 상황이다.
◆금융·기업비리=금융계에서는 고객예금을 빼내 도주하는 사건이 빈발했고 주가조작을 한 증권가 큰손에게 5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기업쪽에서는 중소무역업체인 ㈜삼산의 김준식 대표가 축협에서 불법대출받고 회사돈까지 횡령, 무려 970억원가량의 추징금이 선고되는가 하면 한 재벌2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00만달러의 원정도박(추징금 13억원)을 하기도 했다.
전문직의 대담한 사기극도 눈길을 끈다. 관세세무사 사무장이 골프채 등 40억원대의 고가 외제품을 밀수입하는가 하면 경찰 출신인 한 변호사 사무장은 99년 7월 여권실세를 사칭해 오락기 제조업체로부터 13억원가량을 뜯어내기도 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