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은 29만원 뿐"…全씨 ''BJR족''의 代父?

고액 추징금을 미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이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어 다른 미납자들에게 나쁜 선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과 관련,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2073억원이 환수돼 78%의 추징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332억여원(15%)만 환수돼 추징 실적이 15.1%에 그쳤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서울 서부지법의 재산명시신청 심리에서 “은행예금 29만1000원밖에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초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관리하던 괴자금 167억원의 꼬리가 잡히면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자금 추가 추징에 실마리가 풀렸다. 검찰이 괴자금 채권을 역추적하다가 73억5000만원이 87년 4월쯤 대통령 경호실의 김모 재무관이 관리했던 전씨 비자금과 연결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또 지난 4월 초에는 전씨 측근 계좌와 부인 이순자씨 관련 계좌 등에 100억원대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혐의를 잡고 추적 중이다.
검찰은 96년 초 ‘전두환 비자금’ 수사 결과 전씨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9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를 민정당 지원 등에 사용한 뒤 남은 1600억원대를 차명계좌와 무기명채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