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이용땐 환수가능성 높아
신명수 신동방회장 선례 남겨

보증보험의 추징금보증이 겉도는 추징집행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로서는 보증보험사로부터 추징금 납부를 보장받고, 추징금 미납자들도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윈윈해법’인 셈이다. 신명수 신동방회장은 거액의 추징금미납탓에 경영활동에 애를 먹자 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신회장은 1999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신씨는 추징금 77억9000여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 재기를 노렸으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특히 추징금 때문에 출국금지된 상태라 해외수주가 불가능했다.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등이 부과되면 출국금지되기 때문이다.
신씨는 추징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수차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확실한 담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 3월 34억원을 현금으로 내고 미납분은 오는 9월까지 5회에 걸쳐 분납한다는 약정서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씨가 약속대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미납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 바로 추징 이행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추징금을 대신 내고 신씨가 담보로 잡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액을 보전받는다.
서울지검 박만 1차장은 “신씨가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추징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했다”며 “약속기한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씨의 변호인인 김원치 변호사는 “보증보험은 기업인들의 재기에도 도움이 되고 추징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