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수단없어 "BJR" 큰소리

추징금 집행이 다른 벌과금과 비교할 때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벌금과 달리 집행 대상인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없고 따로 압박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이나 인력 투입 등의 측면에서 집행은 수사나 공소유지 등 다른 검찰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고, 사회 전반적으로 추징과 같은 재산형 제재는 진정한 형벌이 아니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도 추징금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징금 강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나 대상 재산 보전처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종호 사무국장은 “잡아놓은 후에 그에 따른 적절한 집행이 있어야 법 정의 실현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가적 관심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적 보완장치 미비=추징금 집행이 어려운 것은 추징금 선고가 주(主)형에 부가되는 부가형 처벌이어서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다른 재산형 처벌인 벌금은 형법이 정한 살인이나 징역, 금고 등과 같은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공장 등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된다. 따라서 벌금은 노역장 유치라는 납부 압박 수단이 존재하지만, 추징금은 이 같은 강제적인 압박 수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은 추징 행위에서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 강제로 재산을 추적할 수 없는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징금 집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징수를 독촉하거나 자력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뒤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추징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추징금 집행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할 수 있어 징수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을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로 옮겨 추징 시효(3년)를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추징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환형(換刑)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납자 금융계좌 조회 제도나 부동산 조회권 등과 같이 검찰이 자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 환경 너무 열악하다=집행은 검찰의 3대 업무 중 하나이지만 검찰 내에서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 업무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검찰 내 집행 담당 인력은 전체 검찰 직원 9000여명의 7%인 64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벌금이나 추징금 등 벌과금 집행을 수행하는 일선 지검·지청은 전국적으로 55개에 달하지만, 독립적으로 집행과를 둔 곳은 23개 청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규모가 작은 지방검찰청의 경우 사무과 직원이 총무 업무를 비롯해 사건 접수나 문서 보존 등 일반 업무와 함께 집행을 수행하는 형편이라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는 것이 애당초 무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행 인력을 보유한 서울중앙지검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1개과 49명의 집행 인력이 연간 8만∼10만 건에 달하는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의 집행 업무를 담당해 1인당 담당사건 처리건수가 2003년 기준으로 2492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상부에서 철저한 집행을 독촉하지만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를 완결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이 중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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