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집행 법망 곳곳 구멍… 도망자 양산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범죄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하는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형이 선고됐더라도 일단 튀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집행이 사각지대로 자리잡은 데는 법을 우롱하는 범죄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가 형벌권 집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과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 집행 업무는 그동안 지나치게 홀대됐다.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은 검·경의 ‘수사’로 일단 법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 그다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 여부와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며, 마지막으로 검찰이 형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수사 단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건의 종결 단계인 집행 업무는 등한시해왔다. 한마디로 사건 자체가 ‘용두사미’로 처리돼왔다는 얘기다.
◆빛나는 ‘수사’, 찬밥신세 ‘집행’
언론과 검찰이 대형 사건을 파헤칠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된다. 검찰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에 메스를 대길 주저하지 않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척결에 전력투구한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고리를 캐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작 수사가 끝나고 공소유지만 되면 나머지는 관심 밖이다.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뒷전으로 밀리는 게 다반사다.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도망을 가도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법 집행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 공판부 검사가 일반직 검찰 직원들을 지휘해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쫓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다.
한해 200명 이상의 도망자를 추적하는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의 경우 검거인력이 고작 4명이다. 지방의 경우 1∼2명의 수사관이 추징금 징수에다 각종 행사 준비까지 도맡아 한다. 이들에게는 한달 45만원의 집행비가 지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와 강력부 등의 수사인력은 수십명에 이른다. 지원예산은 형 미집행자 검거반의 몇 배 수준이라는게 검찰측 얘기다.
서영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3대 업무가 수사·공판(공소유지)·집행인데, 그동안 집행은 아주 소홀히 취급돼 왔고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검 최길전 공판사무과장은 법 집행과 관련, “빛나지도 않잖냐. 검찰 수사는 언론에 대서특필하지만 형 미집행자를 검거했을 때 보도하는 것 봤느냐”고 되물었다.
◆특수부는 영전, 공판부는 한직
법 집행 누수의 문제는 검찰 내부의 인사 관행과도 무관치 않다. 인사 철마다 검사들은 특수부나 강력부 등에 배치되면 ‘영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기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는 공판송무부로 발령날 경우 한직이라고 투덜대기 일쑤다. “당연히 집행 문제는 소극적이며 요식행위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판부를 거친 한 검사는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법 집행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김원치 변호사(전 대검 형사부장)는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prosecutor)’의 사전적 의미가 ‘집행을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검사가 ‘수사’만 전담하는 사람으로 오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공소유지 이후 사건을 최종 마무리짓는 완결적 의미에서도 집행이 무척 중요한데, 나 또한 검사 시절에 집행은 검찰 일반직 직원들이 하는 것 정도로 알았다”고 고백했다.
◆발목잡는 법 조문
형을 확정받은 뒤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검거반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상을 수사 중인 피의자로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형 도피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임상호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대상에 형 미집행자와 재판에 안 나오는 피고인이나 형 확정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날 경우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데 반해 형의 시효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간 이동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도피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도 형의 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고려대 하태훈 교수(법학)는 “법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법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낡은 법 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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