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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취재팀은 취재과정에서 국무·차관회의 등 회의록 20여개와 일제 강점기의 도경찰청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들 회의록 중에는 회의흐름을 제대로 알 수 없거나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기 힘든 사례가 많았다. 회의록만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 자체가 실제 그렇게 진행됐는지 알 수는 없다. 다음은 회의록에 나온 내용만으로 재구성해 본 현재의 중요 국가회의와 일제하 도경찰청장회의 풍속도다.
#1.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백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했던 지난 4월 2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고 전 권한대행은 먼저 의안심의 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 등 상정안건 7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물론 행정자치부 등 해당 부처에서 상정안을 설명했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다.
이어 통일부·건설교통부 등 4개 부처에서 북한 용천역 열차폭발사고와 국내철도의 위험수송현황 등을 구두로 보고했다.
고 전 권한대행은 이들 보고에 대북지원 때 긴급의약품의 항공 수송을 검토하고 질산암모늄의 국내 유통실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때도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는 모두 11건의 의안·보고안건이 있었지만 오전 10시에 시작된지 불과 1시간5분 만에 끝났다.
앞서 4월 16일 열린 차관회의는 한술 더 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오후 3시부터 차관회의를 연 뒤 불과 45분 만에 14건의 상정안건을 단숨에 처리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19명의 차관들은 국무위원들처럼 침묵으로 일관했다. 단지 “국정 로드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한 실장의 지시만 있을 따름이었다.
#2. 경제부총리의 열변과 한국은행 총재의 침묵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하루 후인 3월 1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15개부처의 장차관을 불러모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제부처장관들이 합심해 이 난국을 대처하자”며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위기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역설’(회의록 표현)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현안사항과 조치계획(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만 묵묵히 보고했을 뿐 이 부총리의 열변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월 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한 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위원과 ‘다른’ 일부위원, ‘또 다른’ 일부위원들이 올해 경제전망과 국제유가 등 물가불안 문제, 반도체경기와 실업·신용불량·신용카드부실 등 경제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을 뿐이다.
#3. ‘얼굴 없는’ 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3년 1월 23일 회의를 열어 당시 최대 금융현안이었던 조흥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각시기에 대해 “2∼3년 후 매각하자” “조기매각이 좋다”는 의견이 엇갈렸고 가격도 “주당 6000원이라면 좋다”는 찬성과 “가치평가를 3자에게 맡기자”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그러나 누가 반대·찬성의견을 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단지 당시 공동위원장이었던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와 전철환 전 한은총재,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는 ‘썰렁한’ 정보만 남아 있다. ‘100년 은행’인 조흥은행은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뒤 이 회의를 거쳐 매각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
이로부터 1년 뒤인 올해 1월 14일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취임 10일 만에 첫번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장관과 재경부 등 10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고 이공계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등 모두 6건의 심의·보고안건이 논의됐다.
이어 안건논의 때 “기업이 대학의 기자재를 공유하자” “교원정원을 늘리자”(청년층 직업진로지도 활성화방안) “지방대학에서 프로젝트 선정할 때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자”(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계획안)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어떤 장·차관이 의견을 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4.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탄압토론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회의록은 우리 정부 회의록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35년 총독부가 만든 800쪽 분량의 도 경찰부장(현 지방경찰청장) 회의서류에는 그 해 4월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회의의 전모가 조목조목 적혀 있다.
총독과 검사장(현재 검찰총장)·경무국장(경찰청장)의 훈시와 지시·주의사항뿐 아니라 회의 전 각도에서 보고한 ‘요시찰인명부 배포’, ‘요시찰인 사진카드의 신규제작 배포’, ‘풍기단속’, ‘마약퇴치’ 등 총 242건의 의견이 빼곡히 기록돼 있다.
또 회의록에는 항일운동 탄압방안이 많았다. 예컨대 “호남교통의 요충지인 이리의 경우 요시찰인이 있을 것인데 요시찰인명부가 없어 검거에 불편하니 명부를 배포해 달라”(전라북도 경찰부장)는 식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김재순 연구관은 “항일운동탄압 이외에도 당시 전체 사회상이 경찰 시각에서 정리돼 있어 식민통치사의 1차사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specials@segye.com
◇왼쪽은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도경찰청 회의록. 충청남도 경찰부장이 “만주로부터 공산·민족주의사상이 조선에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 오른쪽은 지난 4월 27일의 국무회의 회의록. 상정 안건이 이견 없이 의결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김창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