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폐기 투명관리 청와대부터 실천을"

“기록물 문제만 언급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투명한 관리도 안 되고 책임지는 기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선영 전 정부기록보존소장(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사진)은 7일 “기록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힘 있는 부처의 반대가 많았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어느 기관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1995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 소장을 지내면서 기록물관리법의 입안과 국회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기록물관리법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처음 법을 만들 때보다 취지가 후퇴하고 업무 강제도 많이 약화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이사는 현 정부의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무엇보다도 기록 보존 기구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조선시대 기록을 담당한 춘추관도 인력이 163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 국가기록원은 136명밖에 안 된다”며 열악한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장 재임 때 기록물을 전담 관리하는 전문요원 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아직도 안 만들어진 상태”라면서 정부의 무관심한 기록 관리 행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이사는 또 기록물관리법이 그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마지막으로 폐기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0년 역사의 미국이 약 2억권, 프랑스가 6400만권, 중국이 1억5000만권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5000년 역사의 우리는 고작 80만권에 불과하다”면서 무단 폐기가 빈번하게 자행됐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책임소재를 남겨두기 싫어하는 공무원의 속성상 보존기간을 가급적 짧게 하고 되도록 빨리 폐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폐기심의회에 아키비스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선 청와대부터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