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의 탐사기획 이후 민간인 소유의 국가기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 2000년 이전에 개인이 소유한 기록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이들 기록물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국가에 기증할 수 있다. 개인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국가기록원에서 우선 기록물 가치를 평가한다.
이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국가기록물로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 기록원은 학술적인 이용 등 공개 여부와 시기, 활용 등에 대한 여러 절차들을 기증자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물론 개인이 국가기록물 지정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때에는 소유자와 보존장소를 기록원에 신고하고 소유·보존 변동내역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국가기록원 수집과 역사기록계 (042)481-6295∼8〉
기록물 기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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