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일보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가 보도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기록물 관리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였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큰 관심을 보였다며, 기록물 공개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기록물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관되는지를 기관별로 ‘정기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일선 기관에서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다 적발되면 엄중히 형사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성관 행자부장관 인터뷰 전문

-세계일보 탐사기획 보도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받은 느낌은.
▲주무부처로서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무려 9회에 걸쳐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 자체가 ‘기록’으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보도 이전에 각 기관별 기록물 보관 실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동아대 교수 재직시 세금관련 자료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학생을 시켜 부산지방국세청 지하 문서고를 찾아보게 했는데, 법인세 신고·조정 관련 기록물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나라 자료보관 실태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선 공무원에 어떤 대책 마련을 지시했나.
▲기록 공개에 관한 원칙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 협의중이다.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도 맞고 역사에도 맞는 일이다. 현재 노 대통령 명의 등으로 (기록물 공개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 기록공개 문제에 대한 제반 법률사항이 필요한 것은 다음 회의때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탐사기획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
▲기록물 문제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다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기록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북한과의 기록물 교류에 대한 협력 계획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 통일부장관과 최근 그 얘길 한 적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위상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당장은 어렵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1급 청으로 오를 것 같다. 독립된 차관급 외청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
-기록이 무단 폐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실질적 감독·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누구든지 걸리면 기록물관리법에 나온 처벌 조항대로 엄하게 다스리겠다. 정부 행정감사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해야 하고, 감사원이 종합감사를 할 때 국가기록원 직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배석한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은 “오는 11일 감사원측과 만나 기록물 무단폐기 현황에 대한 감사업무 협조와 관련해 본격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회의를 기록으로 잘 남겨둬야 하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에 대한 장관의 철학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기록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장관으로서 각종 업무를 기록한 노트를 3권 갖고 있다. 퇴임시 국가기록원에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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