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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주권 스스로 찾자](③-3)무시당하는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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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병원시대 "환자정보 샐까 겁나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EMR)과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일선 병원들이 본격적인 의료정보화 작업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MR는 진료에 관한 환자의 모든 정보를 종이 차트 대신 전산화하는 제도. 지난해 6월 개원한 경기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이 처음 EMR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등 대형 의료기관들이 속속 ‘디지털병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EMR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병력(病歷)에 관한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42) 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입력시 환자 동의를 받을 것,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할 것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80년 채택한 개인정보보호 8원칙이 일선 병원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강제하는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MR 시스템이 병원의 고객관리정보시스템(CRM)과 결합돼 환자 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의료기록이 대량으로 집적된 만큼 해킹으로 인한 유출 위험 또한 우려되는 문제다. 환자 의무기록에 개인뿐 아니라 가족 병력까지 기재돼 있어 유출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