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받고 싶으면 각서 쓰라" 고압적 요구도
美.英등 사전설명 의무화..국내선 규정없어

의사의 진료, 병원의 방침에 그저 묵묵히 따르는 의사·환자, 병원·환자간 오랜 수직적 관계는 자신의 질병에 관한 환자의 알 권리와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위축시키고 잦은 의료분쟁의 불씨가 돼 왔다. 환자의 정보 접근 및 보호받을 권리의 확보는 그동안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양측 관계의 수평점을 찾아가는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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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질병에 대한 알 권리는 의사의 일방적 시술만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환자의 기본권리다.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을 찾아본 사람 중 상당수가 의사들의 설명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제대로 질문을 못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사가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환자가 선택토록 하는 ‘사전 설명에 따른 동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없다.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H병원에서 체내이식형 피임시술을 받은 오모(35·여)씨는 시술후 자궁출혈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다. 오씨는 일시적 증상이라는 의사 말에 초음파검사, 주사 등 20여차례 후속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올해초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서야 출혈이 멈췄다. 오씨는 “만일 수술 전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의사가 설명만 했어도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L피부과에서 흉터 시술을 받은 최모씨. 5번에 걸쳐 얼굴 흉터 제거시술을 받은 최씨는 4번째 시술후 흉터가 많이 남아 있어 의사한테 이유와 부작용 가능성을 물었으나 ‘시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 많다’고 핀잔만 들었다. 의사는 5번째 시술후에도 흉터가 남고 얼굴 전체에 물집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자 오히려 다른 시술을 권하고, 그 시술을 받고 싶으면 부작용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최씨는 분통을 떠뜨렸다.
K병원에 입원중인 소모씨는 “의사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검사를 할지 의논하고는 내가 물으면 그냥 (결과를) 기다리라고 한다”며 “더 물을라치면 영어가 섞인 전문 의학용어로 설명하니 알아듣지도 못하겠다”고 불평했다.
일부 대형병원들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권이 의료법상 보장돼 있음에도 별도의 진료비를 챙기고 있다. 이달초 보건소에 희귀·난치질환자 신청을 위해 S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떼러 간 신모(64)씨는 병원측 절차에 따라 담당의사에 진료신청을 하고 외래진료비를 지불한 후에야 기록 사본을 받았다. 단지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한데도 외래진료비 부담을 요구하는 건 병원의 부당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한 처방전 2장 발급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전국 6개 도시 453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7%가 처방전 1장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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