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인프라 병상수기준 15%… 美·日 절반
국·공립의료원 인력·장비부족… 주민 외면

병·의원들의 부당의료비 청구, 과잉 진료 행위 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나치게 민간기관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낙제점 이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병상수 기준(2002년)으로 15.2%에 불과, 민간의료 주도국가인 미국(33.2%)과 일본(3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외래환자 점유율도 1987년 22.9%에서 97년 9.6%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로 급락하는 등 공공부문이 전체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도 악화되고 있다. 국립의료원의 경우 시설과 장비의 노후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고,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했던 시·도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의사들의 근무 기피 현상까지 겹쳐 노인과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의 진료병원으로 전락했다. 공공의료의 최일선인 보건소(246개)와 보건지소(1271개), 보건진료소(1899개) 등 1차 보건의료망도 예산부족에 따른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은 의료비용 증가와 빈곤층의 의료접근권 차단 등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공공의료 개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메뉴였지만 부처간 이해관계와 예산 문제에 부딪혀 계속 표류해 왔다.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운 참여정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보건의료혁신 TF팀을 구성하고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권역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확립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공사의료원의 복지부 이관 협의에 진전이 없는 등 부처간 협의와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공공의료혁신팀 김재홍 서기관은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재원 마련이 문제지만 담배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