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례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고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일이다.
대법원은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뒤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변함없는 대남전략을 통해 우리 체제를 위협해 온 반국가단체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등에 따른 대남전략이 온존하는 현실에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대법원의 지적은 경청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서 국보법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마저 나서 국보법 전면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안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특히 “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충정 어린 뜻을 깊이 헤아려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