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법개정 입김 넣으려 하나"
한 나 라 "국보법 존치 힘 실릴 것"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정치권의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며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해 여야는 2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보법 폐지를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은 ‘입’이 나왔다. 사법부가 입법부 고유영역인 법개정에 입김을 넣으려 한다는 시각에서다.
국보법 폐지가 당론인 민주노동당도 “시대 역행을 강요하는 대법원”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환영했다.
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헌재 판결처럼 기존 입장을 반복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시비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법원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고정된 보수 시각만을 갖고, 국회의 국보법 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쏘아붙였다.
송영길 의원도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며 “대법원이 입법부의 법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거들었다.
우원식, 최재천 의원은 “‘사회혼란이 우려된다’는 대법원의 발언은 우리 체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헌재의 결론과 함께 잘못된 의미의 보수세력의 집단적 회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과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미묘한 기류도 흘렀다. 대법원 판결로, 국보법 폐지에 맞서 개정을 추진하는 당내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 소속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당내 국보법 개정론자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한 사법부의 총공세를 보는 듯하다”며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국보법 폐지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평가하며 국보법 존치 당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국의 안보 현실을 우려하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당론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다만 국보법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부분적인 손질을 통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 가다듬고자 한다”며 부분 개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범구·신아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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