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대법원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을 내린 데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해석과 함께불쾌감을 나타냈고, 민주노동당도 ''시대 역행을 강요하는 대법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헌재 판결처럼 기존 입장을 반복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시비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법원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고정된 보수 시각만을 갖고 국회의 국보법 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보법 폐지의 취지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 추진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돼 인권을 침해해온 만큼 일단 폐지하고 필요시 일부 보완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며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입법부의 법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가세했다.
국보법 완전 폐지가 당론인 민노당 김배곤(金培坤) 부대변인도 "헌법재판소에이어 대법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한 사법부의 총공세를 보는 듯 하다"고비판하면서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되돌릴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보법 존치 당론에 여론의 지지가 모아질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보법 폐지에 신중을 기하고 국가 안보에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국의 안보 현실을우려하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당론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다만 국보법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부분적인 손질을 통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 가다듬고자 한다"며 부분 개정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