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TV 대담서 폐기 입장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최근 국가보안법 존폐 및 개정 논란과 관련, “우리가 국민 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며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폐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 대통령은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국보법은 과거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쓰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국보법에 대해 분명한 폐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대법원의 폐지론 비판, 헌법재판소의 7조 합헌 결정 등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은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며 “자꾸 법리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국보법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어떤 기능을 했는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많이 저질러졌다”며 “이것은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 형법으로 하고, 국보법을 없애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야당 안에서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활발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재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 차원에서 노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 공식질문을 했을 때 노 대통령은 ‘나의 모든 사상과 생각은 헌법에 담겨 있다’고 한마디로 답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자신을 ‘부활’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창억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