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대치…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노무현 대통령이 5일 국가보안법 폐기를 강력 주장함으로써 정치권의 국보법 개폐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가속도를 내는 반면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하며 대공세에 나섰다.
이날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기 입장 표명은 시기의 민감성과 발언의 강도를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여야 대립을 격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보법 손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당은 폐지론과 개정론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론이 우세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개정론도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주 시작될 당내 공론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점쳐졌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시점에 노 대통령이 한쪽을 편들고 나옴으로써 당내 자연스런 논의가 힘들게 됐다. 이 때문에 국보법에 대한 우리당 당론 수렴은 형식적 절차만 남았고, 사실상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여당의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단일 대오를 갖추도록 한 셈이다.
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통해 국보법 폐지 의중을 전달했다는 점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비유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이 이날 국보법 폐지를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적극적 논쟁 가세는 국보법 개정 원칙을 고수하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국보법 폐지와 개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함으로써 정국 긴장감이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국민 혼란과 국정 불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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