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 폐지·개정 신중해야"
헌재 "합헌결정 변한 것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5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자 국보법 존치론에 무게를 실었던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김승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던 만큼 노 대통령의 발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김 장관이 지난달 밝힌 대로 국보법 폐지 혹은 개정 문제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며 “내각의 각료로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은 국가존립 위협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법적 안보시스템”이라며 “국보법 폐지보다는 상황에 맞는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재판기관인 만큼 오로지 결정문으로 말할 뿐이며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국보법 관련 판결에서 “국보법 폐지는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라며 국보법 존치론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날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엊그제 대법원 판결에 심정적으로 동조는 했지만 오늘 보니 대통령은 법원에 대한 증오심만 키운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대법관 임명 등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보법 존치를 꾸준히 주장해온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총무이사 이승환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국보법을 유물이라고 하는 등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것은 개폐를 두고 국론이 양분된 현 상황에서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보법 폐지 입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전 사무총장 김선수 변호사는 “지금껏 헌재와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한을 월권해 오히려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이런 시점에서 최고 통치권자의 발언은 적절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