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MBC ‘시사매거진 2580’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문명의 국가로 가기 위해선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관련 기관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같은 노 대통령의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도 최근 판결문을 통해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국보법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일부 ‘독소조항’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정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에서 국보법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보호벽 역할을 해온 것 자체까지를 부정해선 안된다.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만큼 국보법 폐지가 곧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던 대법원의 판단이 폐지론보다 더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때문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5.2% 성장률’을 거론하며 적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경제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외양적인 지표만 내세워 낙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는가. 수출이 잘된다지만 성장잠재력이 잠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내수가 엉망이면 민생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경제난국의 실체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