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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①-2)갈등 덮어둔채 공사강행… 미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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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시민위원회 위원 설문조사 주요내용
점수 몰아줘 분야별 평가는 "만족”
"시민위 활동중단 李시장 책임” 53%
1년2개월이 지난 청계천 복원공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위원회에서 청계천 복원공사의 취지가 변질되고 공기에만 집착하는 서울시의 ‘불도저식 독주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역사와 문화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일부 위원들만 주장하는 ‘변방의 북소리’로 일축해온 서울시의 강변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시민위 출범 후 2년 동안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차례 열린 시민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10∼30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시민위 간 갈등도 위험수위다. 양측 간 싸움이 ‘친 이명박―반 이명박’ 대립으로 비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복원공사가 지난해 7월 첫삽을 뜬 후 일사천리로 진행돼 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멍이 들고 있는 셈이다. 청계천의 미래가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 밝지 않다는 얘기다.

◆‘모 아니면 도’=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청계천공사의 취지 변질을 지적했지만 분야별 만족도 평가는 겉으로 보기에 그다지 나쁘지 않다. 역사문화 복원과 시민의견 수렴만 저조했을 뿐 나머지는 일단 만족쪽으로 기운 것. 건설안전은 7점대까지 치솟았고 도심교통체계 개편과 도심 계획 등 4개분야도 6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미심쩍다. 10점을 받은 항목이 8개분야 전체(499개)의 17%인 85개에 이른다. 3개 이상 분야에서 10점을 준 위원이 15명에 이르렀고 이 중 한 응답자는 모두 만점을 주는 사례까지 나왔다. 일부 위원들의 몰아주기가 평균 점수를 높인 것이다. 반면 0점은 44개(8.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분야별로는 역사문화 복원이 흥미롭다. 11명의 응답자가 0점을 줬고 9명이 10점을 줬다. 만족도 평가점수가 실제 진행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위원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항목을 따져 봐도 0점과 10점 항목이 모두 25.9%를 차지, 4개 중 1개꼴로 극단적인 평가가 난무했다.

◆시민 참여가 없다=서울시의 독주체제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응답자 중 57.8%인 37명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 반대응답 25명(39.1%)을 압도했다. 시민위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이명박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34명(53.1%)으로 책임 없다는 쪽(21명, 32.8%)을 크게 웃돌았고, 서울시의 행정지원도 미흡했다는 지적(미흡 28명, 충분 14명)이 우세했다.

시민위에서 지난 3월 실시설계안 심의를 거부한 게 타당했다는 위원들도 32명으로 반대쪽(23명)보다 많았다. 거부 이유로는 ▲광교·수표교 복원 건의안 미반영(35.1%, 2개 복수응답)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태도(29.9% ) ▲서울시의 복원철학 및 장기계획 부재(16.9%) 등이 꼽혔다. 다만 ‘시민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실시설계안으로 복원공사를 진행하는 게 불법이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입장(26명)과 반대 응답(25명)이 팽팽히 맞섰다.

◆공기에만 집착 말라=서울시의 공기 집착도 도마위에 올랐다. 응답자의 59.4%인 38명이 역사문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사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쪽은 37.5%인 24명이었다.

서울시의 공기집착 이유로는 교통불편 해소가 가장 많은 31.5%(34개, 2개 복수응답)를 차지했지만 ‘이명박 시장의 임기(2006년 6월 말) 내에 끝내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28.7%, 31개) 비중도 높았다. 공기 연장기간은 1년∼2년 미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미만(9명) ▲2∼3년 미만(8명) ▲3년 이상(6명) ▲6개월 이내(2명)의 순이었다.

이 밖에 향후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중요시해야 할 가치로는 인간중심의 생태환경 건설이 27.6%(2개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고, 역사문화유적 복원(25.2%)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17.3%)가 뒤를 이었다. 반면 홍수 통제(5.5%)나 청계천 지천 복원(9.4%), 개발이익 창출(13.4%)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
/special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