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이상 발의…본회 과반출석 표결…과반 찬성으로 의결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국가보안법의 국회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제출돼야 한다. 국보법 가운데 전문을 포함해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면 법률안 명칭은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되고, 국보법을 일부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면 ‘국가보안법 중 개정 법률안’이 된다.
폐지 법률안은 의원 10인이상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국보법 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것 같다. 의안과에 접수되면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보고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폐지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는 의원 정수(15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사위 의석분포를 보면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노당은 국보법 폐지가 당론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가 의결하면 폐지법률안은 본회의로 넘겨져 법사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과정을 거쳐 표결을 한다. 법사위에서 폐지법률안이 부결되면 본회의 보고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보법 폐지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황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