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 거부하는 수구 냉전세력의 마지막 발악인가? -
- 청산해야 할 대상이 오히려 시대변화 가로막아 -
- 지난 탄핵사태로 국민심판 받고도 정신 못 차리나 -


1.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자칭 ‘사회각계 원로들’이 오늘 오 전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견을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2. 그러나 이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짓밟거나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인물, 군사정권에 충성하며 일신의 영달을 누렸던 인물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회원로’는커녕 ‘자유’나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3. 그들은 스스로 ‘건국세력’을 자칭하고 있으나 이는 전후 냉전질서에 편승하여 자신의 친일전력을 은폐한 ‘냉전 친일세력’에 다름 아니며, ‘호국세력’은 군사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유린을 밥 먹듯 저질러 온 ‘반민주 독재세 력’에 다름 아니다. 또 ‘근대화세력’ 역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피땀을 강요한 ‘개발독재 세력’이며, 과거 민주주의의 무덤 위에 군림했던 자들이 스스로 ‘민주 화세력’을 자처하는 것 또한 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숱한 증거를 통해 반인권적 반통일적 악법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도, ‘무조건 존속’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쌓아 놓은 냉전적 질서와 기득권 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4.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 ‘법률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일방적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국가보안법’ 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상식마저 내동댕이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다. 따라서 이들이 ‘헌법정신 위배’ 운운하며 또 다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 구하고 나선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지난 번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심 판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5. 군사정권의 붕괴와 함께 일찍이 청산했어야 할 구시대의 퇴물들이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낯 뜨겁고 뻔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 리 전교조는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 앞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과, 군사정권 몰락 직후 독재세력 청산을 단행하지 못한 역사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6. 아울러 만약 이들이 이번 시국선언과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계기로 수구세력들 을 끌어 모아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 벌일 경우, 모든 시민사회와 절대 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에 맞서 ‘민주주의 혁명’에 버금가는 ‘인적 청산작업’을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04년 09월 09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